복권 당첨금에서는 복권 구입비를 당첨금에서 별도로 빼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인 당첨금은 구입비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당첨금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37조는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 투표권 구입액이나 슬롯머신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이는 승마·경륜 등 투표권 환급금이나 슬롯머신 당첨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복권 당첨금의 복권 구입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과는 구별됩니다. 복권을 여러 장 샀더라도 낙첨 복권의 구입비를 당첨 복권의 당첨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이 건별 2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구입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면 구입비 공제 없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첨금의 건별 금액을 기준으로 보며, 복권 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해 별도 공제를 받는 절차는 안내된 규정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급여를 선택한 뒤에 나중에 변경하거나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때, 3년 내에 매각 의뢰만 하고 실제 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토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의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제시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급여 청구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