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4주 사고에서 형사합의금 1,500만~2,000만 원은 협의 제안액으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적정액이라고 단정할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대인 무한 보험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처리하더라도 형사합의금까지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보험이 없으므로 형사합의금은 직접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통 치료비·휴업손해 등 보험상 손해를 산정하고 협의하는 역할입니다. 손해사정사와 이야기할 때 민사 보험금 협의와 형사합의 협의를 구분하시고, 형사합의 조건을 협의할 권한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됐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니 금액 제안과 합의서 작성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는 진단 주수만 보지 말고 실제 부상 내용, 수술·입원 여부, 치료 경과와 후유증 가능성, 사고 경위와 위반 정도, 보험으로 처리되는 손해의 범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1,500만~2,000만 원을 제시하는 것이 무리한지, 충분한지는 현재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요구액이 있더라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이 범위의 제안만으로 합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에 지급액·지급일·지급 방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보험 처리분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향후 치료비나 추가 손해를 어떻게 다룰지를 분명히 적으세요.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12대 중과실 사건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거나 형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공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합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