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의료비 지급규정에는 지원 대상·지원 항목·한도·신청 및 증빙 절차를 객관적으로 정하고, 실제 운영도 그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다만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이 자동으로 복리후생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임직원 복리후생비 중 열거된 비용과 그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별도로 이름이 적힌 항목이 아니므로, 복지 목적과 지원 수준, 적용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령이 정한 필수 조항 목록이라기보다, 지급의 복지 목적과 일관된 운영을 입증하기 위한 실무상 관리 항목입니다. 규정, 지급 대상자 명단, 승인 기록, 영수증 및 지급 내역을 서로 맞춰 보관하고, 임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사후에 규정을 만들어 과거 지급을 정당화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법인의 비용 인정 여부와 임원 개인의 소득 과세는 별개이므로, 의료비 지원액은 별도의 비과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임원의 근로소득 처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료로 인한 1년 종합소득세 최종 납부 세액이 1,200만원일 때, 이에 해당하는 원소득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급여를 선택한 뒤에 나중에 변경하거나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체불임금을 받기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3.3% 사업소득으로 계약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제시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복권 당첨금에서 복권 구입비는 어떻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