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로 계약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라면 계약서나 원천징수 방식과 관계없이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적용되는 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는지,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누가 정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3.3%를 공제해 지급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근무시간·장소 기록, 급여 지급 내역을 실제 업무 방식과 함께 살펴보세요. 실제로 근로자라면 3.3% 처리만으로 보험 가입 의무나 근로자 부담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제시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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