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고, 합의하지 못하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퇴골 분쇄골절 14주 진단만으로 판결이나 형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Ⅱ 무한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 처리에는 중요하지만, 형사합의를 대신하거나 형사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없다는 사정도 합의금 액수나 판결을 자동으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 그 금액이 적정한지, 피해자 측이 받아들일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보험으로 처리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구분해야 하고, 합의서에 보험금·향후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적는지도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가 산정하는 손해액과 형사합의금이 같은 항목이라고 전제하지 마세요. 먼저 보험사에 대인 처리 범위와 형사합의 관련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서 문안과 지급 조건을 검토한 뒤 금액을 제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아들이 연락을 원한다고 해서 직접 연락 자체가 곧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권한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금액을 약속하거나 지급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연락 내용을 보관하고, 가능하면 피해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과 서면으로 합의 조건을 정리하세요. 소환조사 전이라도 블랙박스 원본·현장 자료·보험 접수 내역을 보존하고,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을 시도한 기록과 연락 내역도 남겨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