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퇴해 등록금이 환불되더라도 회사 지원액을 자동으로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지급규정·신청 당시 약정과 실제 환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학교의 환불 확인자료, 회사 지원 내역, 학자금 규정·약정서, 직원의 반환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급여대장과 회계처리에도 정산 결과를 일치시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액을 이미 임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다면, 환불·반환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와 원천징수 자료를 임의로 되돌리지 말고 당초 지급 및 반환의 귀속 시기와 처리 근거를 확인해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그 세무 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적용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근로자 본인의 업무 관련 학자금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자녀 학자금의 반환 근거가 아닙니다. 자녀 학자금은 그 요건과 구분해 회사의 지급·반환 약정을 기준으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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