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처벌불원서를 받는 합의가 성립하면 공탁만 하는 경우보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더 분명히 드러나 유리한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형량을 일정하게 낮추거나 집행유예·벌금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14주 진단, 대인 무한 보험, 형사합의금 1,500만~2,000만 원 정도를 고려 중인 사정만으로 예상 형량을 숫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이나 공탁금에 법정 감형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서류가 아니라, 실제 합의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검찰이나 법원에 보여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고 합의금 지급까지 확인되면, 단순히 합의를 시도한 경우보다 피해 회복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수령을 원하지 않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맡겨 두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실제 합의 및 처벌불원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을 했다는 사실과 공탁금의 수령 여부,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공탁 시기·절차·자료를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합의가 실제로 성립해 처벌불원서까지 받는 쪽이 공탁만 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사정이 더 분명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내용과 치료 경과, 사고 원인·과실 정도, 중과실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 보험 처리와 실제 피해 회복, 전력 등 다른 사정을 함께 봐야 하므로 이 차이를 특정한 벌금액이나 징역 기간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14주 진단만으로 법률상 중상해 여부나 형량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므로, 합의가 되면 합의서·처벌불원서·지급 증빙을, 불발이면 공탁서와 피해 회복을 위해 협의한 경위 및 보험 처리 자료를 사건 기록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맡기신 변호사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합의금은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와의 관계, 지급 조건 및 처벌불원 의사가 문서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제시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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