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청구 시효는 휴업한 기간 전체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마다 다음 날부터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휴업일의 급여는 시효가 지났더라도, 최근 휴업일분까지 모두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질병으로 여러 달 쉬었다면 각 날짜의 휴업급여 청구권이 따로 생기므로, 청구일을 기준으로 3년이 넘은 날짜의 급여와 3년 이내 날짜의 급여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라면 그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요양급여나 다른 산재급여를 신청했다면 접수일과 청구한 급여의 종류를 확인해 시효가 중단된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더라도 휴업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할 때는 휴업 기간과 공단에 제출한 청구서의 접수일을 확인하고, 오래된 기간은 날짜별로 시효가 지났는지 따져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공단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면, 해당 기간과 기존 청구 내역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 14주 진단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경우와, 합의 불발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형량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제시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때, 3년 내에 매각 의뢰만 하고 실제 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대료로 인한 1년 종합소득세 최종 납부 세액이 1,200만원일 때, 이에 해당하는 원소득은 얼마인가요?
공무원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12대 중과실 사고로 14주 진단이 나온 경우 대인 무한 보험 처리를 하면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