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고, 공동사업의 당사자로 참여해 출자·업무를 했는지, 약정에 따른 권리를 취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민법상 조합은 2명 이상이 서로 출자하고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출자는 돈뿐 아니라 다른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따라서 서면 약정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합의나 행동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했고 실제 출자·업무 수행 등으로 그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다면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분배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공동구매에 관여했거나 비용을 일부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 당사자라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배 청구 여부는 약정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약정서 외에도 문자·전자우편, 송금 내역, 구매·판매 자료, 정산표, 회의 기록, 참여자들의 진술 등으로 합의와 참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분배’가 공동사업의 이익인지, 이미 공동으로 구매한 물품의 소유·반환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청구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청구 가능한 구체적 비율이나 행사 기한을 정할 수 없으므로, 우선 약정서와 실제 정산·참여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