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법령만으로는 서면 양도소득세 신고에 피해자 본인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무사가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이 세무사임을 표시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확인되며, 피해자 본인의 날인 의무는 여기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제9조는 등록한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기명날인할 때 세무사임을 명확히 적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피해자의 날인본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업무를 맡겼다는 위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회사 관계자나 중개인을 통해 위임받았다면 그 사람이 피해자를 대리해 위임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위임이 있었다는 점과 신고서가 실제로 세무서에 접수됐다는 점은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신고서 제출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해당 자산 양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시행령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이 사건과 같은 비상장주식 서면신고에서 납세자 본인의 서명·날인이 필수인지, 대리인이 제출할 때 어떤 위임서류를 갖춰야 하는지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한 신고서 서식의 작성·서명란과 당시 신고 접수 절차를 확인해야 최종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날인이 없더라도 유효한 위임이 있고 서식상 별도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리 신고가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이 건 신고가 피해자 날인 없이 적법하게 제출될 수 있었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 접수증이나 신고내역으로 실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 사본과 위임계약·위임장 등으로 대리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