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보조비가 직책을 맡은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업무비를 돌려주는 성격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따라서 직책보조비가 임금인지가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당의 명칭보다 급여규정의 문언, 실제 지급 관행과 규정이 만들어진 경위 등을 종합해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따라서 직책보조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