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여가 독립된 법인 간 실제 자금대여이고, 차입 법인의 상품 매입에 쓰이며, 계약대로 2개월 후 원금과 연 5% 이자를 회수하는 거래라면 그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 5%가 세법상 정해진 안전 이자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든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도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면, 이자율이 5%라는 이유만으로 그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 조정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 대여에 적용할 별도의 적정 이자율이나 5% 기준이 없습니다.
상품 매입자금이라는 용도는 차입 법인의 자금 사용 목적을 설명하는 사정입니다. 다만 대여 법인 입장에서는 이 대여가 자기 사업의 목적·영업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거래인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여부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보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법인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모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특수관계인 대여 규정과는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거래별로 맞춰 두세요.
따라서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5% 이자율 자체가 문제라고 볼 근거는 없지만, 대여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성, 거래의 반복·영업성까지 확인해야 최종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 여부는 세법상 이자율 판단과 별개이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등록 요건이나 예외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