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면서 쓴 주유비 등을 그 사실만으로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을 실제 사업에 사용했고 그 지출이 사업수입을 얻기 위한 통상적인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 관련 사용분에 한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제33조와 시행령 제61조는 가사와 관련해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개인 차량의 출퇴근·개인 용도 지출이 섞여 있다면 전체 주유비·보험료·수리비를 전액 비용으로 잡는 것은 곤란하며, 사업과 무관한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임차한 대상 승용차의 비용에 적용됩니다. 질문처럼 사업용으로 취득·임차한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이라면, 이 특례의 운행기록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이나 연간 비용 인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례 규정상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는 특례 대상 차량의 업무사용비율을 판단할 때의 기준이지, 개인 차량의 모든 출퇴근 비용을 자동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는 개인 차량의 주유비 등을 일괄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에 실제 사용한 부분과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