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제외 사유가 없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짧거나 고용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라는 업종만으로 가입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어린이집에 고용되어 일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인지가 기본 기준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계약직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고용관계, 고용기간, 근로계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어린이집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등 근로자로 일한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 대상 사업장이 되면 사용자는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자가 직장가입 대상이 된 경우에도 자격취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관련 신고는 원칙적으로 자격 취득 또는 사업장 적용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