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났다면 통상 이의신청 기간은 지난 것이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채무가 없거나 이미 갚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넘긴 뒤 일반적인 이의신청만으로 지급명령의 확정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변제했거나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도 지급명령 발령 전의 채권 불성립·무효 사유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미 변제했거나 채권자가 집행을 미루기로 승낙한 사실을 적은 증서 등은 강제집행 정지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집행 단계와 이의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이 끝나기 전에 지급명령 정본, 송달자료와 변제·합의 자료를 확인해 대응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