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사업자 대출 상환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산상 폐업 신고가 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폐업 신고가 이미 처리됐을 수 있고, 반대로 은행의 문자는 대출 약정이나 은행 내부 정보에 따른 안내일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는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이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도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폐업 신고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문자가 이런 직권 말소나 폐업 처리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실제로 폐업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실제 폐업일과 신고·세금신고 기록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