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본인에게 고지된 지방세를 늦게 납부하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기본이며, 고지서 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추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예: 개인지방소득세)가 대상이라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건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그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건은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3번의 월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단위 가산세(1번)와 고지서 미납에 따른 3%(2번)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1번의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75%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납부기한을 넘긴 뒤 고지 전 자진납부하면 1번을 계산하고, 고지서를 받은 뒤 그 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았다면 2번과 해당되는 경우 3번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목, 납세의무 성립 시기, 미납 기간, 고지서 납부기한 및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직원 본인의 일반 납부지연가산세와 구분됩니다. 이 경우 납부 책임과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특별징수의무자인 회사 쪽에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