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신고서에 첨부하는 사유서에 양사(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건은 제시된 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유서는 상계하려는 이유와 거래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이므로, 양사가 상계에 합의했다는 점까지 분명히 하려면 양사 서명·날인된 상계합의서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계신고에서는 사유서와 상계합의서를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유서에 양사 날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유서에 상계합의 내용까지 함께 적었다면, 그 문서가 실제 양사의 합의를 확인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양사 서명·날인 또는 별도의 상계합의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명·날인 방식이나 추가 서류는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이 거래 형태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상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에서 상계 방식으로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수령 방법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신고기관도 양자간 상계인지 다자간 상계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