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지”는 보통 건축물이나 주택·시설을 짓기 위해 사용하는 토지를 뜻합니다. 다만 모든 법률에서 똑같이 쓰는 하나의 통일된 정의가 있는 용어는 아니어서, 계약서나 개발사업·세금 문맥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택지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는 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이나 법령에서 말하는 택지는 단순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보다 범위가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세금 문맥에서는 ‘건설용지’가 건설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이름이나 장부상 분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건축허가만 받고 착공 전에 양도했다면, 사업용으로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에서 이 말을 보셨다면, 개발사업의 용지 구분인지, 토지 매매·계약상의 표현인지, 세금상 건설업 보유 토지인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