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나 그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가 생기면, 근로자는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일한 부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유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질병을 앓거나 혼인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비상시 지급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가불’과 다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미리 달라는 청구까지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해진 정기 지급일 전에 청구했는데도 사용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요청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어떤 사유로 청구하는지와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임을 알 수 있도록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