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면책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의 사유가 인정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2항). 따라서 사유의 존재만으로 면책이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 발생 경위, 재산·수입 상황, 절차에 협조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누락이나 재산에 관한 허위기재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목록과 신청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자료 요구에 대한 불충분한 답변이나, 채권자집회 등에 몇 차례 불출석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불허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마6044 결정, 2024.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