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세입자)이 25%를 부담하지만, 임차인을 사용검사 전에 모집한 경우에는 모집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수수료를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보증회사에 납부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할 25%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지만, 이때는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보증 수수료 부담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먼저 납부했다고 해서 임차인 부담분까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해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수수료를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기간, 수수료 산정방법과 금액, 분담비율 및 납부방법 등을 임대차계약 체결 때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나 고지서에서 임차인 부담분이 불분명하다면, 보증 수수료 내역과 임대료 고지서의 표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