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바뀌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더라도 고용관계가 이어졌다면 연차휴가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급여 계산기간을 새로 잡는 것과 연차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일정한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뒤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만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까지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 등으로 사업주 명의만 바뀌었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연차는 보통 종전 입사일부터 이어서 산정합니다. 반대로 종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고 새 사용자와 별도로 새 고용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주 변경 경위와 고용승계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서에 적힌 정산일만으로 연차 근속기간이 끊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총 연차는 25일이 한도입니다.
확인할 때는 사업 양도·고용승계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의 입사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지급 서류, 실제 근무가 중단된 기간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중간정산 사유와 지급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별도 쟁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연차가 자동 소멸하거나 새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