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처리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강요받았더라도, 서명만으로 임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와 동의 경위를 따져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류가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인지, 앞으로의 무급휴직·휴업에 동의한다는 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일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일 수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거나 공제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반면 앞으로의 무급휴직 등에 동의했는지는 서류 내용과 실제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무효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남기고, 사본을 받아 보관하세요. 압박을 받더라도 실제와 다른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서명하거나, 빈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다음 자료를 보관하세요.
사용자에게는 서명이 자발적인 동의가 아니었고 임금 포기 의사가 없었다는 점,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다는 점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협박 등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 압박만으로 곧바로 강제근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임금체불 여부와 강제근로 금지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