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새 직장 취업이 자동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이사직을 실제로 유지하며 업무를 맡고 있거나 새 직장의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어도 등기부에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인지, 실제로 이사로서 계속·반복적으로 업무를 맡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겸직 제한에서 말하는 ‘직무’는 단순한 명칭이나 등재만이 아니라 책임을 맡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뜻할 수 있습니다. 또 민간 근로자의 겸직은 실제로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질서·이익과 충돌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새 직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다른 직무·임원직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정했다면, 이사직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새 직장과 이전 회사가 경쟁 관계이거나,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시간·정보·거래처가 겹친다면 이해충돌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7조는 주식회사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등이 되는 경우를 제한하지만, 이것만으로 일반 직원 취업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겸직금지 위반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수행, 경쟁 관계, 본업 지장 여부와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쟁점을 다툰 판결도 겸직한 직무의 실체와 업무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