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즉,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가집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법률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을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업소득과의 구분: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 플랫폼의 경우: 해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경우, 국내 원천징수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득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