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일반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보상 목적의 법정 평가 기준과 지하·지상공간 사용 여부에 따른 별도 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으로 정하는 대가입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과 유사한 임대사례를 비교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기본이며, 계약조건이나 보증금 등 실제 약정 내용이 고려됩니다.
반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사용료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임대료가 아니라, 협의 또는 재결로 정하는 손실보상액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임대료, 사용방법·사용기간 및 토지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합니다.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반 임대료와의 핵심 차이는 공익사업 사용료는 법정 손실보상 평가라는 점, 그리고 사용기간·사용방법·토지가격 및 공간 이용 제한 정도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하·지상공간 사용은 기간이 한시적인지, 사실상 영구적인지에 따라 산정의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감정평가서에서 비교한 임대사례가 실제로 유사한지, 사용기간·사용범위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지하·지상공간 사용이라면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근거가 제시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토지의 위치·현황, 사용범위와 기간, 적절한 임대사례의 존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시된 자료만으로 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