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정액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변경 사유가 생기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상호·사업장 주소·업종·대표자·공동사업자 구성 등 등록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정정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신고기한을 ‘20일 이내’로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법령상 기준은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사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변경신고 누락과 최초 사업자등록 누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업 개시 후 법정기한 내 최초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를 변경신고 지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 업종 등은 별도 법령상 신고 의무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의 규정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