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에 표시된 ‘증가된 총액을 사업연도로 나눈 금액’만으로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소급해 감가상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을 어떤 자산에 붙이고, 어느 상각방법·내용연수로 계산했는지와 해당 칸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에 자본적 지출을 더한 경우 프로그램은 증가액을 건물의 감가상각 계산에 반영해 연간 상각액 또는 해당 사업연도 상각한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사업연도’가 표시되더라도, 그 말이 지출액을 사업연도 전체 기간에 균등 배분하거나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상각한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연도가 3월부터 8월까지처럼 1년보다 짧다면, 연간 금액을 기간에 맞게 조정하는 계산인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무상 법인세법 제23조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때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자산 취득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 중 취득해 사용한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며, 월수는 달력 기준으로 세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모든 자본적 지출을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별도 계산했는지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명세서에서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프로그램 계산이 사업연도 시작일부터의 상각액으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총액을 사업연도 기간으로 나눈 값인지, 세무상 한도 산출 결과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항목명과 입력한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실제 공사 완료·사용 가능 시점과 다르면 자산 등록 정보를 바로잡아 재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