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구조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관련 사유는 법에 적용례가 있어, 해당 처벌이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 사건에 적용할 때는 처벌 시점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제한 조치가 내려진 사용자에게는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 기간 중에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제12조제1항의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 없이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고용허가제상 제한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취업 가능 여부,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 여부를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