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서 연구·인력개발비·통합투자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금액만큼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고, 지방세에서 인정하는 공제·감면이 있어야 그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2는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에서 적용한 공제가 지방세에도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공제액만큼 법인지방소득세가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 자체가 바뀌면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세액만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외국납부세액 등에 관한 별도 과세표준 조정 규정은 있을 수 있으나, 질문하신 두 공제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법인세 신고서의 공제액을 그대로 지방소득세 신고서에 옮기지 말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때 해당 공제의 지방세 근거가 있는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액은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으며, 넘는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