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단지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이직을 준비하려고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그 사정만으로는 보통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와 별표 2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이직 준비를 위해 먼저 퇴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별도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별표 2의 구체적인 예외 목록이 없어, 어떤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 후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회사에 이직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도록 확인하고, 실제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이직확인서 등 수급에 필요한 증명서는 종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이 최종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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