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임원이라도 세액공제 계산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고, 등기 여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임원 중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미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되거나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맡은 직무와 권한 등을 고려해 해당 임원 범위에 드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별 기준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는 각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임원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려는 공제 제도의 해당 연도 규정에 맞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규모를 계산할 때의 근로자 수는 세액공제용 ‘상시근로자’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지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기준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