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인적용역 등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을 초과해야 과세됩니다. 질문의 계산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이 정확히 5만원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5만원 이하 비과세이므로, 정확히 5만원인 경우도 과세되지 않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면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60% 필요경비는 해당 지급이 일시적 인적용역 등 그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타소득인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과세최저한은 지급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건별’은 계약서 수만이 아니라 실제 지급 사유와 거래 내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