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활동비가 직원(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보다 근무·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격려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업무상 체험에 필요한 비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제 지출한 범위에서 보전하고 증빙이 갖춰져 있다면, 실비변상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수당과 유사한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은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금품이나 각종 수당·유사 급여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체험 활동비’라는 회계 항목명만으로 비과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급액을 급여에 합산해 정기적으로 주거나, 증빙 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면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행사비를 직원 개인 계좌로 지급했다면 영수증, 참가자·목적, 사내 지급기준, 잔액 정산 자료를 함께 보관해 실제 비용 보전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아닌 외부 참가자에게 지급한 돈은 근로소득 여부가 아니라 고용관계와 지급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지급 대상, 사용처 제한, 증빙 및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