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계약직도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하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촉탁’, ‘도급’ 또는 다른 이름으로 작성됐는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됐거나 기간을 정해 계약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다음 사정을 살펴봅니다.
어느 한 항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건별·성과별로 받거나 계약서에 ‘위탁’이라고 써 있어도,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직접 지시하며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수행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대체 인력을 둘 수 있으며, 비용과 손익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등 독립적으로 일한다면 근로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계약서뿐 아니라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이메일, 근무표, 급여명세서, 업무 장비 제공 내역, 대체근무 가능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년퇴직 전후로 같은 업무를 계속했는지, 실제로 근무가 끊겼는지, 업무 지휘 방식이나 보수 지급 방식이 달라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