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계약직도 계약기간이 끝나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만료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실제로 끝나 회사가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만료라는 형식과 달리 본인이 먼저 그만둔 것이거나, 계약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본인 사정으로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제안이 있었는지, 계약서상 기간과 실제 종료 경위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계약만료라는 이유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받으면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가 실제 계약 종료 경위와 다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수급자격 심사 때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촉탁계약직도 계약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라면 위 근로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는지,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