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를 일부 납부했더라도 재해일까지 납부율이 50% 미만이면, 미납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일정한 보험급여액의 10%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미납 기간에 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가 상한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준입니다. 일부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수액이 납부율에 비례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아래 납부율 예외와 산정 상한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산정은 ‘대상 보험급여액의 10%’와 ‘미납 기간에 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 급여액의 10%가 100만 원이고 상한이 70만 원이라면, 징수액은 최대 70만 원입니다. 다만 재해일까지의 납부율이 50% 이상이면 이 징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 아예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대상 급여액의 50%, 미납 보험료 5배 상한)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2017년 12월 26일 전에 발생한 재해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해 발생일과 보험료 납부 내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