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팀장이라는 직함만으로는 관리·감독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권한과 책임, 근무시간의 재량이 경영자에 가까운 수준인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와 시행령 제34조상 관리·감독 업무에 해당하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팀장이 부하 직원의 업무를 배분하고 근태를 관리하더라도, 채용·중요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본인도 정해진 출퇴근을 지키며 휴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관리·감독 업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 인사·노무관리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고 자신의 근무시간도 자유롭게 조정하는 등 경영자와 가까운 역할이라면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확인할 자료로는 업무분장표·위임전결규정, 인사평가·채용 관련 결재 기록, 휴가·연장근로 승인 절차, 출퇴근·근태 기록, 임금규정과 실제 지급 내역이 유용합니다. 대법원은 책임자수당을 받거나 직제상 책임자라는 사정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개인별 담당 업무와 상급자의 감독 정도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19다22338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