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는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대표가 발급한 증명서에 직함과 재직기간이 적혀 있다면 회사가 그 기간 동안의 재직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의 날짜가 실제 상시근무를 시작한 시점과 다르다면, 발급 목적과 날짜를 정한 경위, 실제 업무를 시작한 시점을 각각 설명하고 출근·업무보고·거래처 응대·급여 지급 자료 등으로 뒷받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은 서류의 명칭보다 실제 관계를 종합해 봅니다. 업무를 누가 정했는지, 대표가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였는지, 관계가 계속적·전속적이었는지 등이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는 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대표에게 업무를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기록과 함께 제출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 사실대로 적어 발급해야 하지만, 그 발급 자체가 법률상 근로자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