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이 종결된 뒤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결근 사유와 회사의 출근 요청·소명 절차 등을 살펴 정당한 해고 사유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요양 종결 뒤에도 이 보호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에 따른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호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 조항만으로 해고가 계속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를 결정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사업장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절차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금지 기간 중 해고하면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날짜와 사유를 먼저 정리하고 서둘러 통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