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만 해두고 매출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폐업 후 재등록하면 세액감면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일반 도매업·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며, 업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로 새로 창업했더라도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매업 중 통신판매업처럼 법에서 정한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첫 사업에서 설비투자 등 실제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등록 후 곧바로 폐업한 뒤 실질적으로 새 사업을 시작한 경우라면, 재등록 사업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때는 매출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설치 경위, 설비·재고·거래 준비 여부, 실제 운영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창업행위가 폐업 후 처음 이루어졌다면 창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준비를 이미 진행했거나 사업장·재고·설비 등을 갖춰 실제 영업을 시작한 뒤 폐업한 경우에는, 매출이 없더라도 재창업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단은 다음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도매·소매업이라면 업종 요건 때문에 감면이 어렵고, 대상 업종인 통신판매업 등이라도 ‘매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업종 요건과 실제 창업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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