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은행에서 3억원을 빌린 뒤 공동차입확약서만 작성했다고 해서, 그중 2억원이 곧바로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 또는 본인이 조달한 대출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과 실제 상환은 본인이 상환 부담을 지기로 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은행에 대한 채무자가 배우자라는 사실과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차입확약서가 배우자와 본인 사이의 내부 약정이라면 은행의 대출계약상 차주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기재할 때는 실제 대출계약의 차주와 대출 실행·자금 사용 흐름에 맞춰야 합니다. 본인이 나중에 갚기로 한 금액을 본인이 은행에서 직접 빌린 돈처럼 기재하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구체적인 기재 항목과 증빙 요건은 거래 시점의 해당 서식·제출 기준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매년 5천만원씩 실제 상환한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와 상환 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만 예외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이는 증여재산의 채무 공제 규정이므로 주택 취득자금계획서의 대출자 기재와 동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배우자 사이의 채무 인수·상환은 문서뿐 아니라 실제 부담과 증빙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례는 본인이 2억원을 실제 부담할 예정이라는 점은 약정과 이행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2억원을 본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출계약서상 차주, 대출금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계좌 흐름, 본인의 상환 재원, 배우자와의 정산 방식이 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