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당은 이름이나 근로계약서 기재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지급 목적과 조건을 살펴 최저임금 산입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해외근무 대가라면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지출을 돌려주는 실비나 연장근로 대가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원칙적으로 산입하되, 법에서 정한 일부 임금은 제외하도록 합니다. 해외수당은 다음 기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해외근무라는 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현금 보수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한 비용을 증빙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거나 추가 근로의 대가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항목이 빠져 있어도 실제 지급 규정·관행과 명세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급여명세서, 해외파견·수당 규정, 지급 합의서, 비용정산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 수당의 성격과 산입액을 나누고, 산입 대상 임금을 해당 근로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액은 적용 연도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