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해외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계산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법이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합산해 비교합니다. 따라서 해외수당이 계약서에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실제 지급 목적과 조건에 따라 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외근무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수당이라면 산입될 수 있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액 등은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외수당’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부터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생활 보조·복리후생 성격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중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0%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두 종류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제외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모든 수당이 자동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가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 보전인지 등 임금의 성격을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가 아닌 물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임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미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도 금지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법에서 정한 대상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액은 적용 연도의 시간급 기준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반영해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에는 적용 연도, 근로시간, 기본급·해외수당 액수와 지급 조건이 없어 실제 미달 여부나 미지급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해외근무 발령·수당 지급 기준, 실제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해 산입 대상 임금과 제외 항목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업무에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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