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허리디스크가 있어도 업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된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은 업무 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요인에 노출된 경력, 업무시간·기간·환경 등을 고려할 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업무가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봅니다. 허리디스크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면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와 무관한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업무 부담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업무의 종류뿐 아니라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중량물의 무게와 횟수, 작업시간·속도, 휴식 여부, 해당 업무를 한 기간, 증상과 진료 시점, 기존 질환의 상태 등을 함께 봅니다. 성별·나이·건강 상태와 체질도 고려됩니다.
업무상 부상 뒤 허리 질환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나타난 증상만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업무 관련성은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작업 내용 및 작업 자세를 보여주는 자료, 업무 강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등을 함께 정리해 산재 신청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의학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