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전환사채(CB) 인수 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 7. 21.
전환사채(CB)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데, 전환사채는 자본 조달을 위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금융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금융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본 거래의 성격: 전환사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는 자본 거래의 성격을 가지며 소비 행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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