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입사 때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재고용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남기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령은 합의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반드시 특정한 서식이나 문서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가 합의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만 합의하기보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문서를 보관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용 계약서에 “정년퇴직으로 종전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당사자 합의로 종전 근로기간은 재고용 후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고용 후 기간은 재고용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취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날짜와 합의 범위에 맞게 문구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합의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할 때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에 제외한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관계가 끝난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내역, 퇴직·재고용 처리, 새 근로계약 체결 및 실제 근무 형태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서류상 퇴직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 여부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