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계약자(피고 1·피고 2)가 총 미지급금을 변제한다”는 문구만으로 피고 1이 전액을 부담하는 연대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판사님이 그 법적 근거와 당사자 의사를 다시 입증하라고 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구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시 실제 부담 약정과 확약서 작성 경위 등을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계약 때 월 10만 원을 두 사람이 각 5만 원씩 부담하기로 한 것이 맞다면, 그 약정은 피고별 부담액이 나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8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의 권리·의무가 균등하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확약서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고 총 미지급금을 갚는다고만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자가 전체 금액을 모두 갚기로 했다고 바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연대채무라면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이 갚으면 다른 사람도 그 범위에서 면책되어야 합니다(민법 제413조). 이에 따라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든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14조). 따라서 피고 1에게 전액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진다”는 표현을 넘어 피고 1도 피고 2의 부담분까지 포함한 미지급 총액을 책임지기로 했다는 의사가 계약이나 이후의 합의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에서는 사실을 서로 모순되지 않게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피고 1에게 전액을 청구한다”는 주장은, 피고 1이 나중에 부담 범위를 넓혀 전액을 책임지기로 별도로 약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 별도 약정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각자 절반씩 부담한 관계로 판단되면, 피고 1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 2가 현재 구치소에 있는 사정이나 피고 1이 주로 연락을 담당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피고 1에게 피고 2의 몫까지 부담시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판사님께 제출할 때에는 확약서 문구의 의미만 반복하기보다, ① 원래의 반반 부담 약정, ② 확약서 작성 당시 두 사람의 의사, ③ 피고 1이 전액을 책임지기로 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④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입금 자료를 각각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액 책임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전액 청구 주장과 별도로 피고 1의 약정상 부담분에 관한 주장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