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소개 후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금은 소개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뒤 받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6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요금을 받는 시점을 근로계약 체결 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소개요금약정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취업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서에 미취업 때도 요금을 내도록 적었더라도, 그 조항만으로 법정 수납 시점 제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비 형식으로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고급·전문인력 소개에는 근로계약 체결 전 수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납 시점에 관한 예외이지, 간병인이라는 직종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병인이 실제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비 방식인지 등을 따져야 하며, 고급·전문인력 예외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임의로 정한 금액이나 별도 명목의 금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금 수납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소개요금 약정서, 구인·구직 신청 내용, 실제 근무 및 계약 체결 여부, 요금표와 수납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간병인 소개라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일용근로자 회비 방식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